실업급여

* 개요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.

 

*실업급여 수급조건

-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(피보험)된 상태일것 _ 이직확인서 必 제출된 상태여야함.

-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.

-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일것

-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.

* 비자발적 사유란?

◎ 다음 중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

-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

-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

-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

-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

-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%미만을 지급받은 경우

◎ 종교, 성별, 신체장애 ,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

◎ 성희롱,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

◎ 사업장의 도산·폐업이 예상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

◎ 퇴직은 권고 받거나,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

    이직하는 경우

◎ 사업장으로의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

◎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·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 

  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해야할 경우

◎ "중대재해"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

     노출된 경우

◎ 체력부족, 심신장애 , 질병, 부상 시력·청력·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, 업무종류의

 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,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

◎ 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,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,

  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

◎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·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 

    또는 용역을 제조하서나 판매하게 된 경우

◎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

◎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 

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
위의 사항에서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근거를 제출해야함.

 

* 급여의 수급기간

연령 및 가입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 3년 미만	3년 이상 5년 미만	5년 이상 10년 미만	10년 이상
만 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만 50세 이상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※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. (만 나이 기준) 

※ 주의할 점은, 퇴사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도 지급이 끝나게 됨.

ex) 나의 소정수급기간은 150일인데 퇴사일로부터 300일 지난 후 부터는 지급이 시작되었다면, 150일 중에

60일만 수령이 가능.

 

 

* 실업급여 산출방법 및 사례적용

지급액수 = 퇴직 전 통상임금(평균임금)의 60% × 소정급여일수

※ 상한액 : 1일 66,000원 / 하한액 : 60,120원

ex)적용사례

조건 : 월급여 3,120,000원 /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

실업급여 수령금액 및 기간

1일 실업급여 수급액 (구직급여일액)	61,043원
예상 지급일수 (소정급여일수) 총 예상수급액	150일 9,156,510원 ( 61,043원 × 150일)

 

※ 실업급여 모의 계산 = 고용보험 사이트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실업급여 안내 - 실업급여 모의계산

※ [실업급여 온라인 신청가능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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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용산재 토탈서비스(실업급여 지급내역확인)
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